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비접촉 교통사고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불송치 사례
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건 결과
이번 사건은 차량이 직접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경찰은 2026년 2월 2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기관: 부산진경찰서
- 사건번호: 2026-000335
- 결정일: 2026년 2월 24일
- 혐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혐의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혐의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도주치상: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 사고후미조치: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없음
경찰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진구 일대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정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해당 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진행과 관련하여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차량과 직접 충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발 부위 골절 등 약 4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는 약 18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면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3. 핵심 쟁점은 ‘사고를 알았는지’였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부분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핵심은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는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끼리 직접 충돌한 사고가 아니라 피해자가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경찰 역시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정보서비스센터 CCTV를 통해 비접촉 사고와 사고 이후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사실과 운전자가 그 사고를 인식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대응 방향
4-1. 비접촉 사고라는 특성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과 피해자가 직접 충돌한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고 형태를 고려하여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2. 블랙박스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사고 경위를 판단하기보다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정보서비스센터 CCTV 영상이 사고 발생 과정과 이후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비접촉 사고에서는 직접적인 충돌 장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경로, 피해자의 움직임, 사고 직후 차량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3.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과 ‘도주 의사’를 구분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 이후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을 근거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고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양측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
경찰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6.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비접촉 교통사고는 직접 충돌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도주치상 등의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과정
차량이 어느 차로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차로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와 상해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차량과 직접 충돌했는지,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는지 등 사고의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 인식 여부
운전자가 실제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영상자료
차량 블랙박스, 주변 차량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행동
사고 직후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고를 인식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 확인할 부분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단순히 사고의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과정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과 운전자의 진술뿐 아니라 블랙박스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에는 교통사고 사건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검토하는지, 사고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형사 및 교통사고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행하며, 대표변호사가 사건 진행 과정과 주요 대응 방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고 사고 이후 차량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이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차량 간 직접 충돌이 없는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는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당시 객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접촉 교통사고가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차량 속도와 위치, 영상자료, 피해 정도, 운전자의 사고 인식 가능성 및 사고 이후 행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실제 불송치 결정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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